▨ Rustican.com - 이 땅의 이름으로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 Life has more Imagination than we carry out... 이 땅의 이름으로 [Rustican.com]http://www.rustican.com/image/title_rss.gifhttp://www.rustican.com20989[Rustican.com] ko-KO Sep, 09 2010 05:52:26 GMT hyun@rustican.com 근본을 조금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한겨레 사설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no=40 [사설] 성난 민심의 근원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br /> <br /> 지난 2일과 3일, 연 이틀 저녁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의 직접적인 발단은 물론 최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다. 하지만 집회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전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선동’ 운운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br /> "그 자리에서 지켜본 바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내용이 본질이 아니었다. 직업이 데모꾼들인 땀 흘려 돈 벌어 본적없는 썩어 빠진 정신상태 쓰레기들이 쇠고기 협상을 토대로 다시한번 도약 하려는 듯 여기 저기서 다른 이슈로 정치적 선동으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다."<br /> 가장 큰 문제는 촛불집회를 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촛불집회를 ‘반미, 반정부 세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먹거리 문제와 연결시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과 자식 둔 어머니들까지 먹거리가 불안해지는 걸 참지 못하고 시위에 나선 것을 ‘불순한 정치투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천박한 정치 논리다.<br /> "로이터 신문의 보도를 조작하고, 근거도 없는 과학적 사실로 여론 호도하는 데는 탁월한 데모꾼들이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있기는 당연했던 것 아닌가. 일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 불순한 것이 아니고, 데모꾼들이 본업을 다시 찾고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br /> 연 이틀 벌어졌던 촛불집회에 누가 참여했고, 무슨 주장이 나왔는지를 보라.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중·고생과 대학생 등 10대와 20대였다.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자신의 일상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피부로 느끼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자신들의 식단이 불안해지고, ‘교육 자율화’로 학교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br /> "연예인 동원해서 시위의 대다수였던 중고등학생을 동원해서 얕은 짓거리를 하는 것이 어찌 불순한 정치투쟁이 아닌지 한겨레신문에 묻고 싶다. 이런 식의 간지러운 문구가 동원되는 것이 유치하다."<br />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내놓은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종부세 감면, 의료보험 민영화 움직임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경제 살리기’란 명분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집회 과정에서 몇몇 과장된 표현이나 구호가 나왔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br /> "이 이야기에는 일부 긍정한다."<br /> 더욱 우려스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철지난 색깔론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촛불집회를 마치 좌파 정권의 선동전문가들이 개입해 부추긴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게 ‘빨간 딱지’를 붙임으로써 합리적인 주장까지 매도하던 행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성난 민심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한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br /> <br /> "좌파 정권의 선동전문가들이 당연히 개입되어 있고, 쇠고기 협상이 주가 아님을 여실이 증명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 황당하다.<br /> 중국인들의 성화봉송 만행때 숨숙이고 있던 이들에게 과연 미국인들이 그랬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묻고 싶다.<br /> 친북친중 떨거지들은 일관된 언행 없이 정치적 논리에만 눈깔이 뒤집혀 있다는 것이 문제다.<br /> 이 물색없는 데모꾼들이 발본원색되는 날이 언제 오게될런지." 大將軍 玄 May, 05 2008 01:30:05 GMT 일반 노무현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no=39 유치원생 같은 미숙한 감정 조절과, 인내심 부족,<br />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과 독단의 소유자. 성급함이 하늘을 찌르는 인품.<br /> 피해의식에 젖어든채 패배주의에 방황하는 놀라운 성품. <br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선동, 절제할 줄 모르는 언변, 새로운 공작정치와 책임 뒤집어 씌우기의 전형,<br /> 자기세계에서 도태되어, 민족의 역사를 굴욕과 학살의 역사라 서슴없이 내뱉어<br /> 본말이 전도된 채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br /> 국가 최고 지도자 입에서 도저히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변을 쏟아내는,<br /> 본인은 제정신이라 하나 제정신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 힘든.<br /> 우리 역사에 두번 다시 나와서는 안될 지도자. 노무현. 大將軍 玄 Dec, 23 2006 02:45:55 GMT 일반 전시 작전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 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no=38 무엇이던 좌파적 정파적 논리에 빠져 단 1~2년도 내다 보지 못하는 정박아 정권에 대한 우려다.<br /> 천용택 전 장관의 논리에 노무현은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을지...<br /> 평화와 경제 번영은 우리 혼자만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며, 모두다 힘을 합쳤을 때 수반 된 결과다.<br /> 애써 땀 흘려 돈 벌어 본적 없는 철면피적 귀족 정권.<br /> 결국 정권 타도로 가야 하는 것인가...<br /> 철학도 능력도 없는 무리가 수장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몇 십년 퇴보 한다는 것을 노무현 정권을 여실히 보여준다.<br /> 역사의 심판으로 노정권의 무능력이 결판나 스스로가 부끄러움에 머리를 조아릴 때가 오리.<br /> 적반하장의 인격에 비추어 부끄러워 할 줄이나 아는 지 모르겠다.<br /> --------------------------------------------------------------------------------------------------------------------------------------------<br /> “美 작통권 없다면 전쟁때 개입 안할 수도”&nbsp;&nbsp;<br /> 盧대통령 ‘자주국방’ 단순논리 집착하는듯 시간표 정해놓고 작통권 주고받아선 안돼 <br /> ▲ 천용택 전 국방장관<br /> <br /> 노태우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맡았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김대중(DJ) 정부 때 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현재 열린우리당 고문으로 있는 여권 인사다. 그러나 천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천 전 장관은 16일 “전직 국방장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목청 높이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면서 “군 후배들에게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차례 충고했는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불행하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천 장관의 발언 요약. <br /> ◆주권문제 아니다<br /> 노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 행사했을 때 오는 안보·정치·경제·사회적 득실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 평시 작통권 환수로 자존심과 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평시 작통권 가져올 때는 이게 작통권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때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라는 단순 논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br /> 전쟁이 벌어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부러워하며,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깨선 안된다. 전시 작통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다. 이를 국가의 주권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br /> ◆전쟁 억지력 크게 약화<br />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의 즉각적·전면적 개입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한·미 양국과 싸우겠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 나면 미군은 최신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66만의 병력을 한반도에 신규로 파견하게 돼 있다. 이보다 더 큰 전쟁 억지력은 없다. <br /> 하지만 한국군 단독 행사로 바꾸면 연합사(CF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상이 급격히 낮아져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br /> ◆통수권과 작통권은 달라<br /> 현재의 한·미 연합체제가 헌법상 통수권을 손상시킨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틀린 것이다. 평시에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간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통수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있다. 통수권과 전시 작통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작통권 공동행사는 오로지 전쟁이 났을 때 이기기 위한 체제다.<br /> 또 전시 작통권 ‘환수’라고 하지만 ‘단독 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당시 작통권이 한·미 공동 행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br /> ◆세계 최고 작계 붕괴<br />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한·미 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휘권이 한국군 단독 행사로 전환되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작전계획으로 평가받는 ‘작계 5027’이 붕괴된다. <br /> 미군은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을 치르면서 가장 강력한 군수 지원망을 구축했다. 한국군의 장비물자가 일반 집에 있는 물탱크라면 미군은 소양강댐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미군의 군수 네트워크에 한국군이 파이프만 꽂으면 미국의 무한정한 보급물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전략 선택에 유연성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일종의 ‘전쟁보험’인 셈이다. 단독 행사 땐 이런 보장이 없다.<br /> ◆심리적 안정성 저하<br /> 단순 군사력만으론 미 증원군 없이도 북한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못하다면 가장 중요한 개전 초기 2~3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를 극복 못하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 ‘지도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패닉 상태가 오게 되고,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므로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신뢰감이 생기고, 우방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br /> ◆美여론 갈려 한국전 개입 안 할 수도<br />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국은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 책임을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군이 전역(戰域)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돼있다. 미군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길밖에 없다. <br /> 물론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 증원군이 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미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침을 당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막대한 인원·물량을 증원하는 데 회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br /> ◆시간표 안돼<br />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주고받는다는 자체가 군사 전략의 기본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는 정치적인 로드맵일 뿐이다. 전시 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안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능력이 붕괴돼 전쟁 위험이 완전 소멸되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불필요해지는 환경이 왔을 때 합의해서 가져오면 된다.<br />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br /> 입력 : 2006.08.17 00:43 21' <br /> 大將軍 玄 Aug, 18 2006 02:24:14 GMT 일반 부끄럽지도 않은가 ?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no=37 불법 폭력 시위에 진압 경찰이 진압봉을 10cm 만 늘려서 대응해도, 인권 탄압이네, 폭력 경찰이네 하는 무리들이, 면전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쏘아대는 미사일은 자주권적 차원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br />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를 모른척 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 집단에 불이익이 있으면, 눈까을 뒤집고 아주 위험하게 위협한다.<br /> 그 놈의 주장이 항상 일관성이 없어, 이는 김정일이 똘만이로 아무리 보지 않으려해도 볼 수 밖에 없다.<br /> 아무리 국민이 굶주려도 미사일 개발비용을 빼더라도 준비와 발사비용만 6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었다는데.<br /> 만일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영해로 저런 행동을 했어도, 자주권적 차원이니 아무런 간섭을 해서는 안될까.<br /> 친북 떨거지들은 아무리 싹수가 없어도 제발 근본은 지키도록 노력하자.<br />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동포에 굶고 있는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br /> 제재가 풀리면, 획기적으로 나아지는가 ?<br /> 옆집에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가장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일삼으며 학대를 주저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본인 술먹는 것에는 관심이 있으나, 가족 밥먹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간혹 돈을 번다는데 동네 불량배들에게 칼이나, 마약, 위패등을 팔며 술값 마련에 여념이 없다.<br /> 그리고 때론 이를 말리는 이웃에게 칼을 들이대며, 너도 이 칼의 겨눔에 예외는 아니라며 위협하기 일쑤다.<br /> 이 가족을 우리는 주변에서 저 가족의 일이니, 모른 척 하고 가야 하는가 ?<br /> 본인들의 집 앞마당으로 잘 만든 칼이라며, 날카롭게 던져대는데, 모른 척 하고 가야 할 것인가 ?<br /> 서로의 자주권을 주장하며, 개인 무장이 허용된 미국 사회가 폐부를 모르는가.<br /> 미국에 우리는 아무런 경찰권을 주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는 이들.<br /> 인간의 근본은 힘의 본능에서 벗어 날 수 없고, 그로 부터 본위를 지켜야 하는데.<br /> 한 마을에 경찰권이 존재치 않으면, 자율 방법대라도 조직하여 이를 극명하게 구별하거늘, 미국에게 경찰권을 주지 않았다고 강변을 한들, 어리석음에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br /> 국가와 국가, 단체와 단체<br /> 이는 개인과 개인, 가족과 가족과 다를 바가 없다.<br /> 사람 사는 잣대에서 방법이 차가 있을 수 있어도 근본은 같은 것이다.<br /> 언제나 이상주의에 휘말려 궤변이나 늘어 놓으며, 현실을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br /> 정작 반미를 주장하면서도, 본인이나 자식들은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사람들.<br /> 정작 김정일 옹호에 맹목적인 핏대를 세우면서도 이북에서 살기는 싫다는 사람들.<br /> 간혹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기부나, 자원봉사에는 문외한이 사람들.<br /> 자신이 열올려 비난을 하던 곳에서 정작 후원금을 챙겨 쓰기에 정신없는 사람들.<br /> 이들은 근본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br /> 맹목적으로 말도 않되는 종교에 빠져 정신적인 저능아가 되어버린 사람들.<br />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교주의 안위 걱정에 목 메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br /> 동포를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며, 교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br /> 이 나라의 역사와 진실이 살아있는 한, 이 거짓됨의 유령들은 반드시 거두어 질 것이다.<br /> 북녘의 동포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br /> <b>전쟁과 시대의 산물은 냉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고(私考)의 정박아들' 이다.</b> 大將軍 玄 Jul, 08 2006 01:57:15 GMT 일반 개망나니들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no=36 <center><img src="http://www.chosun.com/media/photo/news/200603/200603310034_01.jpg"></center> <br />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훈련이 진행 중인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친 김일성주의자들인지 빨갱이 새끼들인지 정체 모를 사람들의 온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회원들의 훈련중단 시위 장면이라는데...<br /> 이 개 같은 정권에서는 이런 개망나니들과 내통을 하고 있으니, 개망나니들이 통제가 되질 않는데...<br /> 내가 흔히 이야기 하는 수구좌익 꼴통은 이들 빨갱이들과는 다르다.<br /> 빨갱이란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 맹신도들로, 오직 이들의 신봉과 정권 유지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개망나니 새끼들을 일컫고 있으니, 혼란 없길 바란다.<br /> 서슬 시퍼런 200만 정규군에 600만 예비군에, 전력의 70% 를 휴전선 인접에 집중시키고 있고, 온갖 압제에 민중들이 굶주리고 탄압 받고 있는 북의 상황은 이제 언급도 불필요할 만큼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이 빨갱이들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황제 세습 정권과 그 정권 유지가 역사적 목표이니, 이런 쓰레기들을 통제 않고 있다는 것은 온 세계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br /> 인간이면 인간 답게 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귓구멍에 똥만 들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빨갱이들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시대가 낳은 희생자라는 허울 좋은 소리를 해댈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세상을 만든 장본인 들이다.<br /> 성실한 자유주의가 완전히 녹아든 세상.<br /> 저런 개망나니들이 없는 세상.<br /> 그것만이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大將軍 玄 Mar, 31 2006 00:57:27 GMT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잃어버린 10년’을 논하자!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no=35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lt;한국사회의 뉴라이트 486운동&gt;은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8개 단체가 망라된 ‘뉴라이트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또한 뉴라이트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명망 있는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등은 그동안 준비를 거쳐 이번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발족시켰다. 이제 뉴라이트운동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조류가 되었다.<br /> 현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주의연대에 의해 운동이 처음 제기될 때만 해도 무시했던 집권세력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국무총리라는 분이 ‘역사의 퇴보’이며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한마디 하더니,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한나라당 아류’라고 비난하고, 정세균 당의장까지 ‘시민사회 운동의 성격이 변질될까’ 우려하고 나섰다. <br />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의 표현은 아주 걸작이다. 이의원은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지목하여 ‘진정성없는 수구보수의 짝퉁’이라고 했다. “이 땅의 수구보수세력은 불행하게도 20세기의 마지막과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인 10년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우파세력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뉴라이트가 수구보수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한다고 힐난했다.<br /> 관심 자체는 고맙지만, ‘잃어버린 10년’이니 ‘역사의 퇴보’니 하는 여권 정치인들의 발언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적합할 말인지 한번 따져 볼 일이다. 무시하면 제풀에 사그라질 줄 알았던 ‘뉴라이트현상’이 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야당 대권주자들까지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지체현상’도 ‘변질’도 ‘수구’도 ‘잃어버린 10년’도 한결같이 얼뜨기 좌파정권 자신의 것임을 알 수 있으리라.<br /> 여당 정치권이 보여주는 반응의 기본골격은 한결같다. 그것은 “내가 개혁인데 나를 반대하는 너는 수구가 맞다”는 것이다. “10년 전에 우리가 IMF의 폐허 위에서 기존의 수구지배세력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마침내 ‘참여정부’도 출범시켜 이제 겨우 3년 왔는데, 어디서 빌어먹던 짝퉁들이 갑자기 나타나 감히 ‘뉴’을 내거느냐!” 하는 감정반응이다. <br /> 그러나 마당은 삐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IMF의 폐허 위해 3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것은 역사적 필연성이었다고 치자. 국민들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민주 발전을 이룰 ‘가능성’과 ‘희망’이었다고 인정하자. 그러나 그 희망의 ‘10년 뒤 결과’는 무엇인가? <br /> 특히 김대중 정권하에서 과거 80년대 ‘386유습주사파 운동권’(사실은 이들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의 주인공 세대였다)들이 개혁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며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개혁 포퓰리즘 정치로 득세하여 노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지금 이 나라 국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지금 와서 잘나가던 ‘개혁전문당’이 ‘호남지역당’과 합당해야 하는가?<br /> 우리 &lt;대한민국 국민의 잃어버린 10년&gt;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상대가 맘에 안 든다고 튀어나오는 대로 감정적인 언사를 쏟아놓을 일이 아니다. <br /> 오직 ‘과거’를 붙잡고 씨름하며, 보수 기득권 타파만을 외치는 ‘비주류 소수파’의 안티적 파당행위를 개혁으로 포장해 온 사람이 누구였나? 50년에 걸친 남북 체제경쟁이 끝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문제삼고 북의 가공할 핵위협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두둔하며 동포에 대한 수령독재의 반인권 패륜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람들, 그리하여 21세기 한반도 남단에 냉전의 이념갈등을 되살려 부추긴 사람들은 누구였나?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수도이전까지 밀어붙이고, 좀 돌아가도 좋을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시켜야만 한다며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농성텐트까지 친 ‘다수파’ 권력은 누구였나?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었던 야당의 탄핵발의를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며 자초해놓고 눈물바람이 되어 80년대 민주-반민주의 시민혁명 구호를 끄집어 든 21세기의 ‘꼴통좌파’들은 누구였나? 그 개혁 포퓰리즘으로 싹쓸이에 성공해 위세를 떨던 ‘개혁 완장’들이 누구였는가 말이다.<br /> 그 좋던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불과 2년 만에 텅빈 10%짜리 깡통계좌로 만든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23:0의 참패 때는 배짱이었다가 4:0의 패배가 더해지자, 이제야 ‘국민에게 듣는다’며 국민의 매서운 매질을 자청해 맞고 있는 사람이 당신들 말고 어디 또 있더란 말인가?<br />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놈의 ‘수구보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아직도 ‘책임전가’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전국을 다니며 국민의 매질을 자청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의식한 또 하나의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고백한다는 뜻인가? <br /> 입은 삐틀어졌어도 말은 제대로 하자. 누군가 ‘잃어버린 10년’을 살아야 했다면 그것은 바로 IMF때보다 더 힘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정치세력이 있다면, 80년대 사회주의 민족주의 레짐과 알량한 1/10 도덕주의에 빠져 ‘혁명적 개혁발상’ 이외에는 국정운영 능력도 새 시대의 비젼도 보여주지 못한 바로 당신들이다. <br /> 그리고 이 ‘비주류 소수파주의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주려고 나온 사람들이 ‘뉴라이트’다. 대한민국이 이뤄온 전통과 역사, 그 눈부신 성과를 계승하고, 동시에 과거의 어두운 상처들은 자유주의라는 시대정신 속에 리모델링함으로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남북한 ‘동포’가 진정 하나 되는 통일한국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 뉴라이트 운동이다. <br /> 이 뉴라이트의 눈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오직 유일하게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고착(Fixation)과 퇴행(Regression)을 거듭해 온 세력은 당신들 말고 없다. 당신들이 ‘수구보수’로 타박하던 사람들조차도 지난 10년간 몰라보게 변했다. 한나라당조차도 거듭된 대선패배와 차떼기당 오명과 국민의 질타 속에서 ‘변화’해왔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아무리 반사이득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괜히 40% 넘게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다. <br /> 역설적이지 않은가? 개혁과 진보를 주창해 온 자들이 그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독선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이 말이다.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 당신들이 갖다 붙이는 모든 험담들은 바로 당신들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남 말 할 것 없다.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국민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논박을 할 일이다. <br /> 홍성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장 )<br /> ------------------------------------------------------------------------------------------------------------------------------------------------<br /> 진정 시원한 글이 아닐수 없다. 大將軍 玄 Nov, 12 2005 02:29:38 GMT 일반 자유주의자의 길 http://www.rustican.com/board/zboard.php?id=nation&no=34 <p><img src="http://www.486.or.kr/img/dot2.gif"><img src="http://www.486.or.kr/img/bar1.gif"></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id="table3">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1.gif"></td> </tr> <tr> <td>자유주의는 인간의 인식능력이 불완전하다는 통찰에 기반한다. 이러한 통찰의 당연한 귀결로서 어떤 사상이 절대적으로 선할 수 <br /> 없다고 보며 자신과 다른 사상을 악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통찰한 결과 개인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br /> 자유주의 제도가 인류의 번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자유주의자는 사상과 제도의 진화를 받아들이며 다양한 사상과 <br /> 제도로부터 장점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선악을 구분하려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낳게 되고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br /> 파괴하려는 욕망을 정당화한다. 이런 식의 사고와 행동은 자유를 파괴하는 첩경이다.<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2.gif"></td> </tr> <tr> <td>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는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방식을 경계한다. <br />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경험에 기초한 결론인데 인간의 경험은 유한한 것이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br /> 것을 인정한다. 세속의 진리는 잠정적이며 현재의 진리가 미래에도 언제나 진리여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자유주의자가 관용의 덕목을 <br />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관용을 내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만은 결코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br /> 있다. 민주화 세력만이 옳고 산업화 세력은 틀렸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닫힌 사고방식이다. 산업화는 민주화의 전제였으므로 <br />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세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는 <br /> 바탕위에서 선진화를 이뤄가는 것이다.<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3.gif"></td> </tr> <tr> <td>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말한다. 자유주의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br /> 타인(정부)의 간섭이 최소화 돼야 한다고 믿는다. 선택의 결과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개인이 감수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대신 <br /> 책임을 지는 일 역시 최소화돼야 한다고 믿는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할 때 각 개인은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br /> 선택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br />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립과 자조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br /> 지름길이다. <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4.gif"></td> </tr> <tr> <td>자유주의자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법이란 인류의 오랜 경험이 축적된 지혜의 산물이며 이러한 법을 지킬 때 사회의 안정과 번영이 <br /> 가능하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법보다 더 뛰어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법 규범의 전통을 당대의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꿔서는 안 <br /> 된다고 믿는다.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원리는 법치주의여야 한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사회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비극을 초래하기 <br />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민주화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서 헌법재판제도를 성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br />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다. 일부 정치세력이 헌법재판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를 공격하는 것은 <br />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입헌주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으로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5.gif"></td> </tr> <tr> <td>자유주의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어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br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침해한 자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할 것이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그 사회에 속한 <br /> 모든 개인의 자유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는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분리하여 사고한다.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6.gif"></td> </tr> <tr> <td>자유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총합이며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 전체의 일반의지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br /> 사회 전체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고 권력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br /> 타락하기 쉽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을 중심에 놓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할 때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가 이뤄진다고 <br /> 믿는다.<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7.gif"></td> </tr> <tr> <td>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라고 믿는다. 파시즘이든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어떠한 <br /> 전체주의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20세기의 역사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처절한 투쟁을 벌인 과정이었다. 전체주의는 세계적인 전쟁과 <br /> 학살, 독재와 인권유린을 가져왔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로서 자유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br />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인 김정일 전체주의 체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유주의자는 이러한 전체주의와 투쟁할 의무가 있다고 <br /> 믿는다. <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8.gif"></td> </tr> <tr> <td>자유시장경제에서 부를 획득하는 수단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br />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로운 경쟁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획득된 富를 존중한다. 이러한 부는 사회 전체의 <br />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을 방해하면서 권력에 편승하여 획득하는 부는 부당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富를 <br /> 감소시킨다고 본다.<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img src="http://www.486.or.kr/img/t9.gif"></td> </tr> <tr> <td>자유주의자는 유토피아를 지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가 인간을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br />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가 빈곤을 해소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뤘지만 인간의 모든 욕구를 <br />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복지주의와 같은 평등주의는 더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거나 빈부격차를 <br />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나쁜 경우 인간의 존엄성마저 침해되는 사회로 귀결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 <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 <img src="http://www.486.or.kr/img/t10.gif"></td> </tr> <tr> <td>자유주의자는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믿지 않는다. 역사는 수많은 개인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지 그 어떤 과학적 <br />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사회주의를 비롯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상은 쉽게 유토피아를 꿈꾸고 <br />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자유의 파괴와 빈곤만을 초래했음을 역사적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인식은 사회발전을 <br /> 가능하게 하는 제반 규칙과 그 규칙이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추세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는다.<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 <img src="http://www.486.or.kr/img/t11.gif"></td> </tr> <tr> <td>자유자유주의자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을 <br /> 억제하는 큰 정부(big brother)는 결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길로 간다. 정부보다는 국민의 선택과 시장의 기능이 <br /> 존중되는 사회가 자유는 물론 번영가지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확대하여 자기 권한을 키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br /> 이런 속성을 막아내는 것이 자유주의의 주요한 과제이다. <br> <br> <br> 　</td> </tr> <tr> <td vAlign="top" height="25"> <img src="http://www.486.or.kr/img/t12.gif"></td> </tr> <tr> <td>자유주의에 입각한 체제는 이전의 어떤 체제보다 인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기 <br />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등을 강제하려 한다. 그러나 인위적 평준화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br /> 마련이다. 한국의 교육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기회가 그만큼 박탈되고 있는 현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br /> 불가피한 불평등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회의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자유주의자는 잊지 않는다.</td> </tr> </table> 大將軍 玄 Nov, 03 2005 03:56:05 GMT 일반